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2021. 5. 13.(제270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 검토보고 :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서식 추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임대료 감면사항 등의 규정을 수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임대 농기계 운반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신설)

○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추가(안 제7조       제1항 및 안 별지 1호서식 신설)

○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제1항 및 안 별표       삭제)

○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체화(안 제9조제2항)

○ 병역명문가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자 추가 및 임대료 감면 신청

서식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안 별지 제2호서식 신설)

○ 농기계 임대료 반환을 위한 농기계 사용 신청 취소 서식 추가

(안 제11조제1항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기계 운반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농업에서 농기계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사용 불편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적기 영농으로 농가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로 현재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운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도 예산 : 8백만원(100회)

❍ 안 제7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미비점인 임대사업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자 운영서식 3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됨.

별지 제1호 서식 :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

❍ 또한, 안 제10조제1항은「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하여 반액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병역명문가란 3代(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병무청으로

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농기계 임대료에도 적용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제1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2019.6.15.시행)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별표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단지 조례에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 또한 실익      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 조문에“임대사업 시행기준”의 근거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에   상위법령을 추가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임대료 기준은 농기계 구입금액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분류되고 구입금액의 0.3% 수준이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대료 산정 구간이 18개 구간으로 세분화되고 구입금액의 최소 0.43%에서 최대 1%까지 임대요율이 상승하게 되었음.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농기계 임대료는 조례 상   시장이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농업기계의 상태와   지역 임대료 수준, 여건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   사항인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임대료 책정 시 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현재보다 임대료가 상승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9조제2항은 임대료 납부시기를 농기계 임대 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료 납부방법에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결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농기계 임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계획 수립 시행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농기계 운반비용 지원 계획은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장비에 대한 운반비 지원 사례가 있음.

대표적으로 특광역시에선 대전, 광주, 인근지역에선 파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음. 2.5t 이상 차량이 필요한 대형장비만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임.

❍ 대형장비만 운반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운송비용이 15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    됐음.

❍ 임대료 부분이 지금은 크게 상승 안한다고 보지만 내년 그 이후에는 금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음.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예산은 지속적으로 세우고 반영 하는데,  수익 대비 비용이 크지 않나? 자료가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농기계 임대 사업이 총 560건, 임대    수익금은 2천만원이며,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9천만원 정도 임.

❍ 농기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출고 전에 기계 작동 상태를 임차인에게 확인을    하고, 반납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받고 있음. 일상적으로 농기계    를 쓰다보면 고장이 발생함.

❍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상위 법령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수정이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1조 목적에 이미 농기계 촉진법에 따른 사항    을 규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임대료 징수기준은 2019년도 6월 25일날 상위법 개정됨. 그런데   조례 개정은 약 2년정도 늦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 6월 상위법 개정 이후 2020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농기계 인상분을 반영해야겠다    는 논의를 했었음. 그런데 코로나의 여파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보류되었음.

❍ 제9조제1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조례안이 의미가 불명하다고 생각되면 수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임동주,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9조제1항 중 ‘임대사업 시행기준’ 근거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명시하여 조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제1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 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절차)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농경지는 인천광역시 관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비용 및 그 밖의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2. 사용 중 정지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 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3회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대사업 업무 담당과장

2. 농업인단체 대표

3. 농기계 및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전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대장

2. 사용 신청대장

3. 임대료 수납대장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신청서

○ 기종명 :

규격(관리번호)

○ 임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간)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승인서

임차인		기종	임대기간	임대료	안전교육 이수확인
성명	주소		20 - - ~ 20 - -	원	(인)
	인천

위와 같이 기계점검 및 안전사용교육 후 농기계 임차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임대기계	기종		규격		수량
			형식
임대차 기간
임대료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

계 약 조 건

1.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4. 사용 후 반납 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5. 임대 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ㆍ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임대기간 중 농업용 외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접 수	담당자	담당	과 장

년      월      일

임차인 :                       (인,서명)

임대인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관인)

[별지 제2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임대료 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청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예약된 임대 기종명		(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
임대료 기 납부액		원(금 원)
반환 청구액		원(금 원)
반환 청구사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 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임대사업 시행기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임대료”로, “있다”를 “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을 “,”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을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신청서

○ 기종명 :

규격(관리번호)

○ 임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간)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승인서

임차인		기종	임대기간	임대료	인전교육 이수확인
성명	주소		20 - - ~ 20 - -	원	(인)
	인천

위와 같이 기계점검 및 안전사용교육 후 농기계 임차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임대기계	기종		규격		수량
			형식
임대차 기간
임대료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

계 약 조 건

1.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4. 사용 후 반납 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5. 임대 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ㆍ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임대기간 중 농업용 외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접 수	담당자	담당	과 장

년      월      일

임차인 :                       (인,서명)

임대인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관인)

[별지 제2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임대료 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청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예약된 임대 기종명		(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
임대료 기 납부액		원(금 원)
반환 청구액		원(금 원)
반환 청구사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절차) ① 시장은 사용자와 농기계 종류, 기간, 임대료, 조건,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절차)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① ----------- ------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후단 신설>	②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 임대료--------------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 ---------------------------------------------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2. (생 략)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